□교역자및유급직원의인사및근무규칙□ 개정안 공람

2011.11.13(주일), 서부제일교회 법제위원회

□ 제기 배경

o 규칙 중 일부가 현행 상위법률(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저촉

- 주당 40시간 근로, 최장 25일 휴가,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의 사전정산 불허 등은 상위법상 의무사항

□ 개정 골자

o 근로시간(제36조) : 모호(현행) → 주당 40시간

o 휴가(39조) : 10일(현행) → 최장 25일 보장

o 생리휴가(39조 2항) 임의적 허용(현행) → 의무적 허용

o 초과근무수당(40조 2항) : 급여에 포함(현행)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o 퇴직금(42조 2항) : 매월 지급 → 교회 자체 적립 또는 퇴직연금제도(근로복지공단에 가입)를 활용, 퇴직시 지급

□ 관련사항

o 급여 :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 현행 수준의 연액을 13으로 나누고 12/13만 개인에게 지급하고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 교회예산에는 연액(12/13)과 퇴직금(1/13)으로 구분 편성

o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7.26 시행되는 바 2012년 예산편성 시기인 현재 관련 규칙을 정비할 필요

□ 추진일정

o 11.6	총무위원장 발의에 따라 당회가 안건으로 채택, 법제위에 검토회부

o 11.13	법제위 검토회의, 개정안 교인공람(7일간)

o 11.20이후,	교인의견 등이 반영된 최종안 심의의결

붙임 : 1. 개정안

2. 관계법령중 관련사항 요약.  □

붙임 1 : □교역자및유급직원의인사및근무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근무시간)

1. 사무국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일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시작 시각 이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① 주일 : 07:00부터 예배, 공식행사 및 회 등을 마칠 때까지

② 평일 : 09:00부터 17:00까지

③ 토요일 : 09:00부터 13:00까지

제36조(근무시간)

1. 사무국 직원은 주당 40시간 범위내에서 다음과 근무같이 하되, 식사 등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주일: 07:00부터 17:00까지(1시간 휴식)

②평일(화~금): 09:00부터 17:00까지(1시간 휴식)

③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단 격주 휴일로 근무 (1주-38시간, 2주-42시간 근무로 주당 40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토요 휴일은 직원 간 겹치지 않도록 교대 근무)

40시간 준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2. 총무위원장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 직원에게 1 이외의 시간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총무위원장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 직원에게 서면 합의하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나, 3개월 주기(週期)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개월 주기는 1월1일부터 기산한다).

제39조(휴가) 사무국 직원의 휴가는 연가, 경조휴가 및 병가로 하며, 총무위원장을 경유하여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 초과근무자는 연간 10일, 1년 미만 근무자는 6일(단, 수습직원에게는 원칙상 연가가 없다) 범위 내에서 직원의 청구에 따라 유급으로 실시한다.

제39조(휴가) 사무국 직원의 휴가는 연가, 경조휴가 및 병가로 하며, 총무위원장을 경유하여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연가는 최대 25일 범위내에서 직원의 청구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유급으로 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해당 연도에 소멸하며 교회의 귀책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근속기간별 직원연가기준>

근속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자	1개월 개근시 1일
1년초과~3년미만자	15일
매 2년 마다	1일 추가
<비고> o 1년 이상 초과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위의 연가기준을 적용하며,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의 연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연가에 준한다. o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임신중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1~2항에 따라 보호휴가로 휴업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25일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교회는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

4. 교회는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의무사항

제40조(급여의 책정)

1. <생략>

2.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제36조의 근무시간이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급여의 책정)

1. <현행과 같음>

2. 사무국 직원이 제36조 2에 따라 초과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단 교회 사택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 직주(職住)분리가 곤란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2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산출식과 같으며, 급여지급일에 전월분의 초과근무시간 가산금을 함께 지급한다.

(초과근무시간×월평균보수액/174시간×1.5)

급여에 초과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성 소지

제42조(연금및퇴직금)

1. <생략>

2. 직원의 퇴직금은 근무 1년당 1개월분의 급여로 하며 매월급여에 12분의 1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연금및퇴직금)

1. <현행과 같음>

2.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급여 연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총무위원장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직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고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중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가. 교회에서 별도계정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

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바, 현행 규칙은 이에 저촉

붙임 2 : □관계법령 중 관련사항 요약□

1. 근로기준법 - 2011년 7월 중 적용 시행 중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11년 7월 개정, 2012년 7월 중 시행 예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